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중요한 서면 약속으로, 임금, 휴무, 급여일 등의 근로 조건을 명시합니다. 이 서류는 법적인 근로 관계를 확립하며,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시에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근로 계약서 작성 이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말해 이는 법적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법을 위반하게 되어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법적 규정은 과거부터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약한 입장에서 악덕 사업주로부터 피해를 입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보장하고, 양 당사자 간의 공정한 근로 조건을 확립하기 위해 법적 문서인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근로계약서에는 필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임금
2. 소정 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유급휴가
5. 대통령령으로 정의된 근로 조건 등
특히, 임금은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기록되며, 작은 기업이라도 대부분 이러한 정보를 기입합니다.
총괄적으로 말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며, 법적으로 필수적인 절차로서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공정한 근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근로 계약서 쓰는 법
근로계약서 양식은 각 회사마다 제각각이며, 미비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정책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7종류의 표준 근로계약서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어, 사업주는 필요에 따라 해당 양식을 선택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다운로드한 파일의 예시입니다.
또한,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정보는 고용노동부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양식이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성을 소홀히 할 경우에는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 자료 부족으로 인해 당사자 간의 의견 차이를 해결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근로 조건에 대한 불분명성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양식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법적 및 조직적인 문제에 대비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과는 달리 과태료는 형벌의 성격을 지니지 않는 금전적 처분입니다. 형사상 벌금은 전과 기록이 쌓여 더 무거운 벌을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와의 근로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로써 법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를 예방하고,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여기서!
1) 방문 신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는 직접 고용노동부 및 해당 지역의 지방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 고용노동부 지방청 및 지청, 출장소의 위치는 이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가 어려운 경우, 인터넷을 통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인터넷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이동한 후, 좌측 하단에 위치한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기타 진정신고서(근로감독)'를 검색하면 신청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안내를 통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벌금 및 작성법, 그리고 신고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내용은 아래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