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위한 정부 지원금 중 하나인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원금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고용주 및 사업주들이 꼭 숙지해야 하는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아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관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목차입니다. 필요한 정보에 직접 접근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60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 고용을 촉진하고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업주들은 고령 근로자를 고용하여 노동 시장에 기여한 만큼, 근로자 1인당 30만원씩 최대 8분기 동안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고용주는 고령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일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4분기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2일부터 시작되며, 이 기간 동안 사업주들은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인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사업주들이 더 많은 고령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장려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기간기간: 2024년 1월 2일(화) 09:00 ~ 2024년 1월 31일 (수) 18:00
2024년 1월에 신청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2023년 4분기에 해당하는 고용지원금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우편 및 방문 접수 가능
고령자 고령지원금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홈페이지
고령자 고령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
고령자 고령지원금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2024년 1월 31일까지 우편소인까지 유효하며,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2023년 4분기를 최초로 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날짜를 주의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출서류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2023년 4분기에 대한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을 첨부 필요.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절차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 선택.
2. 복잡한 신청 절차를 건너뛰려면 아래 안내를 참고하세요.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대상
신청대상
사업운영기간이 1년 이상인 기업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가능 사업운영기간은 고용보험 성립일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분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신청대상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2023년 4분기의 월평균 고령자수가 사업적용기간에 따른 산정기간 월평균보다 증가한 기업을 지원합니다.근로자의 조건
- 매달 마지막 날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대상 기업 예시
예를 들어,
- 고용보험 성립일이 2020년 1월 1일인 경우, 최초 신청한 분기가 2020년 1분기인 경우, 사업운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입니다.
- 2023년 4분기의 월평균 고령자수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산정기간 월평균보다 늘어난 경우 해당 기업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신청제외대상
🚫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 사행 유흥업 등 일부 업종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일부 업종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사행 유흥업 등이 해당됩니다.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외국인 근로자
제외되는 근로자로는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이 포함됩니다.
🚫 고령자 정년 연장 지원금 및 다수의 고용장려금 수급 중인 근로자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해당 근로자 중 고령자 정년 연장 지원금 수급자나 다수의 고용장려금을 수급 중인 경우에는 제외 대상으로 됩니다.
🚫 고용조정으로 55세 이상 근로자의 이직 계획
고용조정으로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이직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 신청 전 3개월부터 신청 후 6개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가능 금액
✅ 신청 가능한 지원금분기당 30만원, 최대 2년(8분기) 동안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신청분기의 월 평균으로 지원 대상 근로자 수가 증가할 때마다, 1인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8분기)까지 지원합니다.
지원한도는 분기 말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의 30% 범위 안으로 최대 30명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이라면 3명까지 가능합니다. 업종별 신청 가능 금액
가스 증기 전기 수도사업, 출판업, 보험업, 서비스업, 방송통신업, 금융업: 1%의 지원 기준율로 지원
음식업, 기술서비스업, 과학, 건설업, 예술 스포츠업: 4%의 지원
운수업, 임업, 어업, 농업, 자가 소비생사활동: 6%의 지원
환경복원업,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광: 7%의 지원
외국 및 국제기관: 12%의 지원
부동산업 및 임대업: 23%의 지원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경호 경비 서비스업): 12%의 지원
탐정이나 소사 서비스업(방제 및 구충 서비스업): 23%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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